달릴 곳 애매했던 ‘퍼스널 모빌리티’ 위한 법 생긴다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사 산업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경찰청이 오늘 23일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퍼스널 모빌리티 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수소차 전용보험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계획이 공개됐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자율주행차, 드론에 이은 세 번째 분야로,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년간 25개 기관들과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냈다.

먼저, 수소차 분야에서는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세 영역으로 구분해 총 24개 과제를 진행한다. 세부적으로는 친환경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밀 검사 제외로 검사 비용·노력 절감, 수소차 전용 보험 개발, 수소 수송용 튜브트레일러 압력·용적 기준 제한 완화, 액체수소 안전 기준 마련,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 투자 시 저공해차 보급 실적 인정, 수소 제조·충전 시설 복층화 건설 허용 등이 있다.

전기차와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차량(5개) ▲충전·배터리(7개) ▲퍼스널 모빌리티(4개) 세 영역으로 나눠 총 16개 과제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차량 경고음 발생 의무화, 초소형전기차에 일부 도로 주행 허용, 고용량 급속 충전기 표준 제정, 차종별 배터리 DB 구축, 퍼스널 모빌리티법 제정,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기준 마련 등이 있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이번 로드맵은 2025년까지 누적 15만 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