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법’ 따른 시범운행지구 제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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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법’ 따른 시범운행지구 제도 마련된다
  • 선연수 기자
  • 승인 2020.02.1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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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4월 공포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운행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차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고, 해당 서비스 사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자율주행차법’ 제정으로 일정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여객·화물의 유상 운송, 자동차 안전기분 등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시범운행지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입법예고에 들어가는 하위법령안에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했다.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특례의 규체적 내용, 안전성 확보방안 등이 확보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시험운행지구는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구역 내에서 사업자가 ‘여객자동차법’, ‘화물자동차법’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유상 서비스를 할 경우 자율차의 주행안전성 확인을 위한 자동차등록증 등과 같은 안전기준 특례승인서 중 하나와 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법률상으로 규정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C-ITS, Cooperative ITS), 정밀도로지도의 정의를 세부 기능 요소에 따라 구체화하고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추가 내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오는 12일 양재 엘타워에서 ‘자율주행차법 하위법령 설명회’가 개최되며, 이를 통해 국토부는 하위법령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참가자는 누리집(http://www.molit.go.kr) 내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제정안 전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11일(시행령), 3월 23일(시행규칙)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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