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소재·부품·장비 업계 대응 경과는?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작년 7월 4일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이에 산업부가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에서 성장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 시행 결과와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가 약속한 것은 크게 ▲100대 품목 조기 공급안정성 확보 ▲기업간 건강한 협력 생태계 조성 ▲강력한 추진체제를 통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볼 수 있다.

3대 품목의 경우 국내 기업의 생산 공장을 늘리고 고순도의 소재를 양산해내는 등 국내 기업 살리기에 지원을 이어왔다. 또한, 일본이 아닌 미국과 유럽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면서 지난 1년간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없이 공급 안정화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승인했으며 R&D, 금융, 규제특례 등 패키지로 지원 중이다. 총 77개사가 참여하며 R&D에는 2024년까지 1014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 정책금융지원 협력모델 5건에 한해 250억 원 지원이 이뤄졌다.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해 경쟁력 강화대책 75개 과제 중 65개를 이행완료했으며, 나머지 10개 과제도 올해 내로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특별법'을 제정해 법의 대상, 기능, 범위, 방식, 체계 등을 전면개정했다.

올해는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수급관리 품목 100개를 338개로 확장하고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관리 중이다. 또한, 15개 공공연구소에 테스트베드(Test-bed)를 대폭 확충해나가는 중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소부장 산업 변화에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영향까지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소부장 2.0전략'을 통해 소부장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