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치적 협상 어려워도 기업은 힘 모아야”, 전경련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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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치적 협상 어려워도 기업은 힘 모아야”, 전경련 세미나
  • 선연수 기자
  • 승인 2020.07.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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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 보복 조치로 발생할 국내 기업 부담 완화해야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지난 6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 한일경제협회 부회장부터 일본 언론 서울지국장까지 각계 인사들이 모여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현재 정부도 장기화되는 코로나19 대응 국면을 맞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2.0’ 전략을 7월 내로 공개한다고 밝혔으며, 좀처럼 완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타개책을 찾기 위해 분주하다.

 

지난 6월 29일 전경련 주최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토론 현장

개회사를 연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1년 전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정부는 소부장 100대 전략 부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민간 합동으로 관련 품목에 대한 조기 국산화와 대체 수입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소재·부품 분야에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췄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도 큰 차질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출입국 제한 조치가 발생함에 따라 양국의 소부장 관련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소부장 100대 전략 품목의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61% 수준에 불과하다. 진정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1년, 평가와 과제’ 세미나 발표 현장

다음으로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을 맡은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융합전자공학부 나노반도체 공학과 박재근 교수가 ‘일본 수출규제 영향과 한국 소부장 경쟁력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D램 74%, 낸드플래시 50%의 전 세계 생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한국은 명실상부 메모리 강자다. 그러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국가별 점유율을 볼 때 여전히 미국이 47%를 차지해 패권을 쥐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은 19%, 일본은 10%, 유럽은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면서, 2014년부터 글로벌 IT 밸류체인에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작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본에 수입을 의존하는 비율이 50%가 넘는 소부장 항목이 약 225개 정도 존재한다. 특히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된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는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항목”이라며,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본과 한국은 IT 밸류체인에서 좋은 관계를 쌓으며 동반성장을 이뤄왔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불화수소는 케미칼과 가스로 분류된다. 기존에는 대부분 일본 스텔라 케미칼에서 수입해왔고, 모리타 화학에서도 일부 수입해 사용했다. 수출규제 이후에는 솔브레인이 빠르게 국산화하면서 일본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순도를 달성했다.

 

한양대 박재근 교수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수요 기업은 단일 공급 업체가 100% 공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불화수소의 경우 반도체 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에 공급처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불화수소 가스는 케미칼에 비해서는 사용량이 약 1/4 수준이며, SK머티리얼즈가 국산화에 성공해 반년 내 국내 공급량의 7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V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개발도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일본의 신에츠화학과 JSR에서 수급하고 있다. 미국 듀폰의 생산 공장을 국내에 유치해 공급처 다변화에 힘을 쏟고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SKC에서 양산이 예정돼 있다.

박 교수는 “IT 밸류체인의 균열은 더 심화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5세대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스마트폰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IoT와 같은 새로운 기기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때는 스마트폰에 AP가 적용되듯 각 기기에 AP와 같은 기능을 하는 부품이 집적될 것이다. 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가 일어나기 전, 한국의 소부장 산업은 약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정체돼 있었다. 일본 수출규제가 잠자는 국내 소부장 업체를 깨우는 계기가 된 것이다. 현재 세계 무역 분쟁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에 국내 소부장 생태계 또한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큰 과제”라고 강조했다.

 

동의대 이홍배 교수

이어 동의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이홍배 교수가 ‘한일 간 소부장 산업의 현안과 협력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지난 1년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의 가치 사슬에 균열이 난 상황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않은 수급 조절,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투자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새로운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2000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일본에 대한 한국의 수입 의존도는 낮아졌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입 의존도는 높아졌다고 밝혔다. 소부장 산업은 한일 간 GVC(글로벌 가치사슬)로 인해 약 811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냈으며, 이로 인해 양국 전체의 제조업에 약 1233억 달러의 부가가치 발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기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양국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결국,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양국 간 밸류체인을 강화해야 하며,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라고 말했다.

세미나 후반부에는 한일경제협회 서석숭 부회장을 좌장으로, 일본 마이니치 신문 호리야마 아키코 서울지국장, 산업연구원 주대영 전 연구위원, 한양대 박재근 교수, 동의대 이홍배 교수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협력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한일경제협회 서석숭 부회장

서석숭 좌장: 양국 간의 협력을 통한 잠재력이 잠식되는 것을 감내하면서까지,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는가?

이홍배: 사실상 지정학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과 한국은 소부장 산업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서로 외부 경제의 역할을 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치 외교적인 측면의 언급은 피하겠다.

 

서석숭 좌장: 소부장 기술 국산화 등 대체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 기업들과 특허·기술 부분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는가?

박재근: 우선 특허 부분은 일본이든 미국이든 지식재산을 인정해줘야 한다. 이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기본적인 태도다.

30년 넘게 반도체 분야에 몸담아오면서 반도체 기술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음을 피부로 느껴왔다. 예를 들어, 현재 반도체 분야에선 8대 공정을 이용한다면, 몇 년 뒤엔 10개가 넘는 공정을 사용할 것이다. 오랜 노력과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산화를 원한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중국과의 차후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 난이도가 높은 소부장 품목들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서석숭 좌장: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같은 일본의 규제는 굉장히 부당하고 차별적인 일이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산업연구원 주대영 전 연구위원

주대영: 이 사태는 일본의 정치가들이 강제동원(강제징용·알선·모집 등을 포괄하는 말) 문제를 원인 삼아 3개 기업에 대해 경제라는 칼을 휘두른 일이다. 즉,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를 뒤흔들어 놓은 일로, 현재 일본과 한국 양측 기업 모두가 피해자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작년 7월 이후 국내 기업들이 비상 경영에 돌입했고, 이 체제를 유지하는 중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다. 당시 소재 공급이 원만하지 않아 기존에 있던 재고를 아껴 쓰고 다시 쓰고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많은 것을 학습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8월 이후 또다시 현금화(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들어갈 경우 새로운 위기 상황이 닥쳐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조치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서석숭 좌장: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으로서 호리야마 아키코 국장께서 전반적인 상황을 잘 아실 것 같다. 강제동원 문제가 원인이라는 점에 대해 물증은 없으나, 심증은 넘칠 만큼 많다. 이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수출규제 문제가 금방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호리야마 아키코: 본인은 정치 외교 분야에 주로 출입했다. 우선, 일본에서는 ‘수출관리강화’라고 부르지만, 한국에서는 ‘수출규제’라고 부르니 그렇게 칭하겠다. 강제동원 문제와 같은 어려운 역사 문제면서도 국제적으로 장기적인 문제가 촉발될 수 있는 사안을, 한일 간 소통이 가장 원활히 이뤄졌던 경제 분야를 공격하는 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마이니치 신문을 비롯한 많은 일본 언론이 비판한 부분이다.

현재 아베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 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까지 상황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표면적으로 티는 내지 않으나, 아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양 국가가 상황을 유보하면서 나쁜 보복 체인이 끊어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WTO에 다시금 제소가 이뤄졌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WTO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일본 마이니치신문 호리야마 아키코 서울지국장

근본적으로 강제동원 문제도 관여된 부분이나, 이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계가 현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일본에서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법적인 해결이 아닌 지혜로 풀자는 의견이 있다. 아베 정부만 바라보며, 지금처럼 정체되기만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기다리면 경제 상황은 더 장기화될 것이다.

8월 현금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 양 정부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현재, 양국 경제계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서석숭 좌장: 일본은 이런 악화된 흐름이 이어지면, 두 자릿 수 이상의 품목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공언해왔다. 한국도 이에 맞서 대응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의 노력과 기업의 성장으로 위기를 모면해 왔으나, 더 심각한 상황에 대한 국내 산업의 대비책이 있는가?

박재근: 8월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를 비롯한 두 자릿 수 보복에 대비는 하고 있다. 작년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를 통해 한국은 어떻게든 다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국가는 동반성장을 이뤄왔고,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상황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받을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런 부당한 타격을 주는 데는 경제적으로 완전한 논리가 있어야 하며, 경제와 정치적인 것을 분리해 생각해야 함을 정부에 설득할 필요가 있다.

 

동의대 이홍배 교수

이홍배: 작년 이 자리에서 아베 정부의 3대 품목 수출규제는 패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이 또다시 이런 패착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으나, 만약 발생한다면 이 리스크는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내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을 키우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주대영: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3개 기업을 겨냥해 규제 품목을 지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8월 이후 현금화 절차가 들어갈 것을 대비해, 일본이 어떤 기업을 노리고 어떤 대응을 보일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서석숭 좌장: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뒤집는 것이라는 의견도 일본 언론에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호리야마 아키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처럼 일본 기업도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특히, 불매운동과 같은 현상으로 예상치 못한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에서의 기업 보상 대응도 많이 부족하다. 현재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기업이 정부에 소송을 걸었을 경우까지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언론계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했으며, 한국이 법적으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에 손해를 주는 착오가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1965년 협정에 대해 1990년대 무라야마 담화 등 양국 간 시각 차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당이 존재하던 정부와 지금의 정부는 큰 차이가 있기에 이것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되면 국가적으로 양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많이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해결이 매우 더러운 이미지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 측은 법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며, 정치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도를 담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인 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주장 자체를 ‘아 역시 일본 미디어는 적폐라서 정치적인 제안을 한다’라는 반응이 있다.

‘정치적인 해결’은 일본 내에서는 한국과의 와해된 상황을 해결하려는 입장의 키워드다. 물론 정치적인 해결만이 방법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치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불편하다면 다른 표현을 제안해주면 쓰는 것을 고려해보겠다.

 

한양대 박재근 교수

이후 질의 응답 시간에서 박 교수는 “매년 고도화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기술로 인해 일본과 한국 기업 간 공동개발이 많았다. 그러나 고도화되는 만큼 소재의 보관, 관리 기간이 줄어들면서 수출규제 문제가 없었더라도, 국내에 생산 공장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계속돼 왔을 것이다. 제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품질이 변하기 때문이다. 수출규제로 인해 일본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의 한국 내 공장 유치가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으로, 주 전 연구위원은 “국내 소부장 업체들의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수출규제로 인해 개발을 시작하는 연구기관을 보면 기계연구소, 화학연구소 등만 있을 뿐 반도체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가 사실상 없다. 이를 위한 전문 국가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호리야마 아키코 국장은 “여전히 일본 내에는 한국을 좋아하는 여론이 남아있다. 일본 내에서는 수출규제를 다시 일삼는 일은 매우 큰 비판을 야기하기에, 다시 규제를 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며, 양국의 상황이 호전되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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