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국민들이 5G의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품질 개선과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일 총 5조 1929억 원 규모의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전략’에 따라 10대 핵심산업과 5대 핵심서비스 분야의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ICT R&D 투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작년 7월 수립된 5G+ ICT R&D 기술로드맵에 이허 이번 발표를 통해, 5G 기반 장비 단말부품과 디바이스 기술개발에 신규 투자 100억 원, 5G 기반 VR·AR 디바이스 핵심 기술개발에 신규 투자 1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을 따라 D·N·A(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핵심분야를 키우고자, 차세대 엣지컴퓨팅 시스템 기술개발에 47억 원, 5G 기반 조선해양 스마트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에 29억 원, 5G 기반 사물인터넷(IoT) 핵심 기술개발에 53억 원 등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
5G와 관련해 구체적으로는 ‘5G 투자 촉진 3대 패키지’를 통해 ▲5G 망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현행 할당대가, 전파사용료로 이원화된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를 주파수면허료로 통합 ▲신설 5G 기지국에 대한 등록면허세 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5G 망 투자에 있어 수도권 지역의 세액공제율은 기존의 1%에서 2%로 증가하며, 국가·지자체 주파수면허와 지상파방송 등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 주파수 사용의 경우에는 주파수면허료를 감면한다. 그리고 기존 4G보다 더 많은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해 민간의 망투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관련 등록면허세 부담을 완화한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5G 상용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이 상용화 일정을 앞당기면서 올해부터 글로벌 5G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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