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부 ICT 투자 향방, “굳건한 기술 패권 획득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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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부 ICT 투자 향방, “굳건한 기술 패권 획득이 목표”
  • 선연수 기자
  • 승인 2020.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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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소부장, AI, 수소차 중심 사업 기회 활짝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서울 숭실대학교에서 ‘2020 정부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11개 부처가 모여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24.2조 원이 투입되는 세부 사업과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2020 정부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가 열린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

추가 좌석까지 즐비하게 깔려 행사를 맞이한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은 2020년 과학기술 사업 방향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올랐다. 행사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부처간 ‘이어달리기’식 연계·협력 R&D를 시행한다. 이는 과기부가 원천 기술개발을, 산업부는 제품화와 추가 개발 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또한, 사업 과제를 나눠 담당하는 ‘함께 달리기’식의 R&D도 추진해나간다.

정부의 ICT 사업이 전력 속도를 낼 분야는 ▲5G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인공지능(AI) ▲수소차로 보인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한일 무역 관계나 글로벌 밸류체인이 깨지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됨에 따라 결국 기술 패권주의, 첨단 기술권 확보 전쟁을 맞이한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갈등이 존재하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은 결국 과학 기술”이라고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힘을 강조했다.

 

‘2020 정부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는 과기정통부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5G+’로 개발 속도 낸다

지난해 5G 상용화의 원년을 기점으로 올해는 가시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목표다. ‘5G+’ 전략을 통해 5G 관련 장비·서비스 테스트베드에 331억 원 투자, 5G 융합 콘텐츠와 디바이스에 717억 원 투자 예산이 책정됐으며, 총 2939억 원의 투자가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5G에 기반해 6대 전략기술인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IoT융합 사업을 설계했다. 5G와 관련된 유망한 제품을 개발하고 5G를 넘어 6G에 대비하고, 5G와 연계한 엣지 컴퓨팅,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버 시스템 등을 고도화하며, 5G 기반 실감형 콘텐츠를 확보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했다.

 

2020년도 과기정통부 5G 기반 ICT 전략 자료: 과기정통부

차세대 스마트폰 핵심 부품과 장비 개발, 위성통신, 기지국 등을 포괄하는 미래통신·전파 분야의 신규예산은 300억 원으로 총 997억 원이 투입된다. 실감형 방송·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신규예산 362억 원을 포함해 631억 원이 책정됐으며, 이중 가장 큰 투자가 이뤄지는 분야는 홀로그램 핵심 기술개발 분야로 150억 원이 지원된다. 서버나 모바일, 5G 기반 장비 단말 부품과 디바이스 기술개발에는 신규투자 103억 원이 투입·시행된다.

산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5G 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에 37.2억 원,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에 39억 원을 투자해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5G 기반 장비에 대한 국산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파 응용 산업분야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2조 넘긴 소재·부품·장비 예산, 어떻게 쓰이나

과기정통부 권기석 성장동력기획과장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후속계획 발표에서 “일본이 자국의 첨단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중 한국에 수출 규제를 걸어왔다. 이는 첨단 기술에 대한 패권 다툼으로 예상된다. 향후 무역 문제가 재발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타 면제, 패스트 트랙 수행과 관련해 긴급 프로세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과기정통부, 금융위의 소부장 관련 예산 총액은 2조 969억이다.

과기정통부는 무역분쟁에 대비해 국가연구인프라(3N) 지정·운영을 추진한다. 수요기반 소부장 핵심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하는 3N은 N-LAB(국가연구실), N-Facility(국가연구시설), N-TEAM(국가연구협의체)로 구성되며, 인프라를 결집해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 R&D투자기획과 권재홍 사무관은 “이는 기존 우수 협의체와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인프라 운영은 2022년까지 5조 원 이상 투자될 계획이며, 올해는 추가 예산 없이 자체 제원으로 진행된다.

 

3N 개념도 자료: 과기정통부

소부장 R&D와 기반구축 사업 전반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올해 예산은 3138억 원이다. 이에 속하는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원천 기술개발과 인프라로 나눠 총 711억 원을 지원된다. 2012년부터 진행돼 온 나노융합 2020사업은 올해로 종료되며, 미래소재 개발과 원천 특허 확보를 위한 나노미래소재원천기술개발 사업이 신규예산 383억 원을 지원받으며 2031년까지 12년 개발 과제로 진행된다.

산업부의 소부장 관련 사업에 책정된 올해 예산은 1조 2765억 원으로, 이 영향으로 올해 산업부 예산은 총 30% 증가한 4.1조 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해당 사업에서 ▲소부장 산업 기술개발에 9763억 원 ▲업종간 융합형 기술개발에 810억 원 ▲소부장 산업 기반구축 2064억 원 ▲소부장 산업혁신에 128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6027억 원을 투자하며, 개발된 제품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을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집중 육성

과기정통부는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로 데이터(Data), 5G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꼽았다. AI 분야에 신규예산 258억 원을 포함, 총 541억 원을 지원한다. 디바이스 분야에 속한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과 인공지능반도체응용기술개발은 지난 12월 국가 전략으로 수립돼 올해 신규 추진되며, 각각 244억 원, 18억 원이 투입된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은 고성능 미래반도체 핵심 소자와 집적·검증 기술개발을 중점으로 진행되며, 30개 과제에 180억을 투자한다.

 

작년 9월 26일 ‘인공지능반도체’를 주제로 열린 ‘IITP Tech & Future Insight Concert’의 모습

산업부 또한 BIG3 분야로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를 언급하며, AI, 데이터, 수소경제, 로봇 분야에서의 혁신성장을 이어나갈 것을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반도체 기술개발에 이어 산업부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설계, 제조 부분을 담당하며 총예산 467억 원으로 신규 지원한다. 설계 측에서는 시스템반도체 5대 범용기술인 미래차, 바이오, 스마트가전, 첨단기계·로봇과 연계한 상용화 중심 개발이 진행되며, 제조 측면에서는 반도체 공정기술과 소부장 기술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시범사업, 영상진단 의료기기 탑재용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 등 의료 분야에서의 AI 기술개발이 두드러지며, 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AI기반 스마트하우징 플랫폼·서비스 기술개발 등의 사업 계획이 예정돼있다.

 

수소차 투자 지속, 신규 과제 늘어

산업부에서는 수소차에 대한 신사업이 많이 신설됐다.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에서 주로 진행되는 수소차 개발 과제로는 ▲연료전지 스택과 냉각시스템의 경량화, 소형화를 위한 ‘수소차용 차세대 연료전지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40억 원 ▲수소특장차 설계, 연료전지 파워팩 개발을 위한 ‘수소트럭 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에 60억 원 ▲대형 모터 설계를 위한 ‘수소트런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에 50억 원 ▲전기차 배터리팩 공간에 수소저장 모듈을 도입하기 위한 ‘전기차 플랫폼 공용화기반 수소차용 비정형 수소저장장치 개발’ 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지원해 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에 47억 원을 투자해 충전소 운영 실증과 부품 국산화 실증 분야에 대한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KETEP)은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을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과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사업을 계속 과제로 진행하며, 수소 혼소용 연료기기를 개발하는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을 새롭게 시작한다.

과기정통부 또한 수소경제를 혁신성장 기술로 삼고 수소 에너지 혁신 기술개발 예산으로 전년 792억 원 대비 56% 높인 1235억 원을 책정해, 수소에너지 혁신 기술개발 등 관련 사업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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