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제도·판례 담은 책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다룬 ‘지식재산과 혁신’ 학술지를 발간했다.

이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 2회 상·하반기별로 간행할 예정이다.

책자는 주로 지식재산 논단과 지재권 제도·정책 동향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국제특허출원(PCT)에서 우선권 주장과 관련한 출원인 변경신고서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2016두58543 판결에 대한 판례 평석 ▲특허법 제42조 제1항(명세서의 뒷받침 요건)의 판단기준 ▲간단하고 흔히 있는 상표의 단계별 판단기준 ▲특허 진보성 판단 시 결합의 용이성에 관한 판례연구들이 실려있으며, 이외에도 최근 이슈되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특허 빅데이터 활용 전략 ▲일본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제도 ▲상표의 공정사용 ▲小발명 보호제도의 창설 등에 대한 지식재산 제도·정책에 대한 제언과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창간호는 특허청 직원들의 연구 결과들이 담겨있으며, 내무업무에만 활용되던 전문 지식 청 외부까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과 혁신’ 창간호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책자/통계 메뉴의 주요 발행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