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지식재산 특위’ 출범, 개발 막는 규제·관행 적극 개선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어제 16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가 인공지능(AI) 지식재산(IP) 창출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AI-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이하 AI 특위)’를 출범했다.

AI 특위는 AI 시대에 대응해 범정부적 AI 지식재산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AI-IP 창출 촉진▲ 법제도와 규제·관행 개선 ▲AI 창작의 기본원칙 확립 ▲’AI 지식재산특별법’ 본격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1~2년 내 범정부 차원의 해결이 시급한 현안 과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 AI·데이터가 연구 성과, 속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모든 R&D 사업에 AI와 데이터 활용이 IP 창출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어, AI 특위는 벽이되는 R&D 규정과 재원 배분, AI·데이터·IP 전문가 활용, 플랫폼·인프라 구축·활용 등에 대한 전면적 혁신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AI 학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개별 법령에 존재하는 규제를 집중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IP 창출을 저해하는 관행도 적극 발굴·해소한다. 연구자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된 데이터 개방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와 이익 공유 매커니즘 부재해, 이를 위한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권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설정할 계획이다.

지재위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AI는 독과점성이 강해 한 번 주도권을 뺏기면 격차가 지속 확대돼 종속될 우려가 있다. 골든타임인 지금, 논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국민, AI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추진 원칙과 방향, 세부 정책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