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위한 정책 간담회 열어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가 비공개로 열렸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ETRI, IITP 등의 연구개발 팀과 디지털성범죄아웃, 십대인권센터 등 민간정책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R&D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R&D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한 R&D 요구 사항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5G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