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협의체 발족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개발을 위한 공공주택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26일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상반기 공공임대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와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체는 분기별로 핵심주제를 선정해 공공주택 공급 관련 논의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202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는 14만 1000호로, 공급실적 점검결과 올해 6월까지 5만 6000호를 공급했다. 이는 2019년 6월 기준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지역별 주택보급률, 공공임대 재고율·공가율, 무주택 가구 비율, 민간 아파트 월세 수준 등 지역별 공공임대 수요와 공급여건을 파악해 공공임대 공급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 논의했다.
 
해당 시·도 평균 대비 공공임대 재고율이 낮으면서 공가율도 낮고 무주택 비율과 민간 월세는 높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등 지역 내 공급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군·구를 선별해 공급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자체별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우선 충청남도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월 임대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2022년까지 1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혼부부의 육아공간 제공을 위해 투룸형 주택의 면적을 기존 전용면적 36㎡에서 44㎡로 확대해 공급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연접한 영구임대 공가 전용면적 26㎡ 2세대의 세대벽(비내력)을 철거해 전용 52㎡ 1세대로 통합한 후 다자녀가구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자의 자립·육아·일자리 등에 필요한 시설을 연계하는 ‘우리집’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올해 공모하는 사업은 어르신을 위한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주변지역 정비계획과 연계해 공급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있다.
 
또한 그린 뉴딜의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인 노후 공공임대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본격 추진한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지자체에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향후 공공주택 협의체를 통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등 공공주택 관련 주요이슈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