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는 11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4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2019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5.6, 8.4)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도권 30만 가구 등은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2022년 사이 총 11만 4000가구(수도권 7만 가구)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되며,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 9000가구, 수도권 2만 4000가구를 집중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000가구(수도권 1만 6000가구)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금년 12월말 입주자 모집, 2021년 2월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이다.
신축매입 약정으로 7000가구(수도권 6000가구),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으로 3000가구(수도권 2500가구)도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된다. 민간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전세로 활용한다. 무택자 특성을 감안해 입주 조건도 완화한다.
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 6000가구(수도권 1만 9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 4000가구(수도권 1만 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할 수 있다.
2022년 신축매입 약정 2만 3000가구(수도권 1만 7000가구), 공공 전세 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 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 4000가구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
정부는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이고,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이미 발표(5.6, 8.4)한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 방안을 좀 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차장 증설면제, 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축물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100→80%)해 노후화된 상가 건물 등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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