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중국에 '전기차·화장품·의료기기 등' 규제 관련 요청 전달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산업부 국표원)이 지난 3일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를 열었다.

한국은 국표원 김규로 기술규제대응국장이, 중국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젱춘징(Zheng Chunjing) 부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과도한 기술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모색했으며, 소비자 제품 안전 분야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국표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요청사항을 중국 측에 전했다.

중국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규정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중국 시험기관의 시험이 지체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이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행 유예를 요청한 것이다.

국내에서 발행된 화장품 관련 전자서류 출력본을 중국에서 원본으로 인정하고 조제분유의 등록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등록수수료 차별을 개선하고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할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소비자 제품안전을 위한 상호 제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결함보상 정보를 교환하는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중국산 한약재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