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박응서 기자] 2000년대 들어서부터 고성능 계산처리 알고리즘 개발로 인한 컴퓨팅 기능이 급속도로 고도화됐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스 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대중화하면서 초대용량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이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 기술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AI는 신기술 차원을 넘어 산업계와 사회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데이터 3법을 개정한 뒤 후속사업으로 AI 데이터 산업을 더 활성화하려고 데이터 개념과 주체, 책임을 정확하게 밝힌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다른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인 산업별 데이터 활용 법안, 데이터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의료기기 효과에 대한 면밀한 측정결과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적용 여부, AI의료기기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는 AI신뢰성을 위한 법적 장치, AI기술이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설명평가인증제도와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 같은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 글은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처럼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나라들의 AI 국가전략에 대해 분석한다. 아울러 AI 저작권과 윤리기준 같은 우리나라의 AI 국가전략과 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신산업 DNA 설정 후 9대 추진전략 제시한 한국
AI 기술은 복지·교육·제도·농업·치안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면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핵심기술이 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는 국민건강과 노인 돌봄, 범죄대응, 맞춤형 서비스처럼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에 세계 AI 선진국들은 AI 시대에 맞는 국가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의 AI 국가전략은 [표 1]과 같다.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17일 모든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혁신 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 국가전 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과제를 추진해 AI 관련 전후방 기술시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켜 AI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17년 11월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3대 혁신 신산업으로 DNA (Data, Network, AI)를 설정하고 각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세부 전략으로 AI R&D 전략(2018.05),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06), 시스템 반도체 전략(2019.04), 세계 최초 5G+ 전략(2019.04),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2019.06)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국가전략은 [그림 1]과 같이 크게 3개 분야 9대 추진전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 전반에서 AI활용 전면화, 최고의 디지 털정부 구현, 역기능 방지 AI 윤리체계 마련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 산업 전반에서 AI활용 전면화
- 2030년까지 분야별 AI도입·활용·과제를 통해 제조-AI 기반 지능형(스마트)공장 2000개 보급
- 2021년 말까지 업종별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용 데이터분 석·활용 플랫폼 구축
- 2021년 말까지 바이오·의료 신약개발플랫폼 구축을 통해 2020년 5개의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지원
- 2021년 말까지 AI의료기기 임상검증 표본 데이 터·심사체계 구축
- 2020년 하반기부터 도서·물류 관련 지능형 스 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 2021년부터 자율주행 대중교통 기술 개발
- 2022년 농수산 분야에 지능형 스마트팜과 스마 트양식 테스트베드 조성
- 2021년 말까지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지능형 캐 릭터 제작엔진 개발
- 2020년부터 국방 분야에서 국방데이터 활용 지 능형 플랫폼과 지휘체계 지원기능 개발
■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 2020년부터 공공서비스분야부터 AI 선도적 도입
- 문화복지 :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예측·추천
- 특허정보 : 해외·선행 특허정보 선제적 제공
- 환경오염 : 미세먼지 예측과 지하수 오염 감지
- 교정 : 수용자관리 지능화 등
■ 역기능 방지 AI 윤리체계 마련
- 2020년 12월 23일,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활용 방향 제시를 위해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기준’마련.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을 충족해야 함
- 3대 기본원칙
① 인간의 존엄성 원칙 ② 사회의 공공선 원칙 ③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10대 핵심요건
① 인권 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성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전성 ⑩ 투명성
정부는 이러한 AI 국가전략을 통해 세계 3위의 디지털경쟁력, 최대 455조 원의 지능화 경제효과와 세계 10위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다.
AI 기술전문가와 부처 협의로 도출한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2020년 12월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9개 법제정비단을 통해 20명이 넘는 AI 기술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1개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AI 산업 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했다.
정부가 계획한 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은 핵심목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고유한 AI 기술특성과 빠른 발전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 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 정비를 추진한다. 둘째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동향 분석결과를 반영해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 실정에 맞는 법제정비 (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확보한다.
또 정부는 AI 공통기반 부문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AI 법인격, AI 책임체계 정립, AI 윤리정립이라는 5개 분야를, 인공지능 활용과 확산 부문에서 의료, 금융, 행정, 고용·노동, 포용·복지, 교통으로 6개 분야를 나눠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이 중 AI 책임체계 정립과 AI 윤리정립 구현에서는 AI 활용 촉진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제를 장기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윤리정립으로 신뢰기반을 조성하며, 사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과 포용·복지 관련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로드맵에서 발굴한 30개 과제는 추진과 제별로 구체적인 법령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과 정비방안을 마련해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데이터3법을 기반으로 AI 데이터 산업을 더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AI를 이용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AI의 법적 지위가 명백하지 않아 의료·교통·금융 같은 분야에서 기존 법안들이 산업저해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에 다른 산업 부문에서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할 때 방해되지 않도록 신뢰 기반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방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세계 주요 나라들은 AI 관련 기술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4차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자 분주하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앤컴퍼니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기업에서 70%가 AI를 활용해 세계 GDP(국내총생산)가 13조 달러(약 1경 5000조 원)나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그런데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OECD 회원국의 일자리 자동화 비율이 평균 14%, 한국은 1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우울한 예측을 제시했다. 이는 AI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최근 가장 뜨겁게 떠오르면서 AI 기술 적용으로 자동화·무인화가 이어지며, 결국 사람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에 항상 노출돼 환경의 질이 낮고, 노인 빈곤율이 높으며,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크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경제 성장률 전망치 1위’에 가려 미처 잊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슬픈 현실이다. 이 같은 뼈아픈 지적에 대해 이제라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을 펼치며 개선에 나서야 한다. 4차산업혁명과 AI 기술이 동상이몽이 되지 않도록 정부·산업 계·수요자 모두가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글: 박세환 Ph.D
기술법인 엔펌 전문위원(Chief Consultan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eSEAT프로그램 전문위원
한국CCTV연구소(KCI) 영상보안CCTV산업발전연구회 회장
용인시정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턴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지원센터_자문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클린팩토리구축진단전문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멘토(컨설턴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철도공사-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6분과 위원장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