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김경한 기자]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비약적인 경제성장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인간과 컴퓨팅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HCI: Human-Computer Interaction)을 통해 획기적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노동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인간이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부가가치의 생산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적 혜택의 약 70% 정도를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은 10%, 유럽은 12%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이런 예상치는 AI 분야에서도 승자독식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Ⅰ. 서언
이 연구에서는 급속히 확산되면서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통해 사회 전반에 대변혁을 주도하고 있는 AI 산업의 기술가치 분석정보를 제시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AI-타 기술 융복합 추세와 함께 가속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DT) 기술 및 글로벌 추세에 따른 한국정부의 AI 기술 확산전략 이슈, 이를 기반으로 한 AI 로드맵 추진 방향·추진 과제·긍정적 측면 지향의 AI 로드맵 수행방안 등 국내 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Ⅱ. AI 산업의 기술가치 분석
AI 기술은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획기적으로 성능이 향상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과 관련한 대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매우 긍정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반면, 이율배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글로벌 ICT 메이저 기업들(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사회적 파급력은 배제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에 AI 산업군에는 중앙집권형 계획경제가 우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도 양면성(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AI 산업이 갖는 긍정적 측면에서의 기술적 가치를 분석해보면 [표 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런 가치분석 정보는 AI 산업발전을 위한 긍정적 측면 지향의 AI 로드맵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국내 AI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이슈
1. AI 기술 확산전략 이슈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과 타 기술과의 융·복합 추세가 가속되면서 디지털 전환(DT: Digital Transformation)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ICT-융합 기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국가혁신전략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메이저 기업들도 이에 부응해 다양한 기술시장(에너지-ICT, ICT+BT 융복합 기술 등)을 창출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런 글로벌 확산 추세에 맞춰 AI 기술 확산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시계열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19년 12월: ‘인공지능국가전략’ 발표
- 2020년 7월: ‘디지털 뉴딜’ 정책 발표
- 2020년: 9개 작업반, 20여명의 AI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제1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구축
- 2020년 12월: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관련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 발표
- 2021년 3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구축
‘제1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에서는 AI 산업진흥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역기능 방지를 위한 선제적·종합적 ‘AI 관련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마련했다.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에서는 2020년에 마련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정비의 중점지원, AI 기술발전 및 현장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 등을 발굴하고 있다. 로드맵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1개 분야에서 30개의 과제를 도출했다. 아울러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통해 로드맵의 수정 및 보완, 지속적인 신규과제의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법령 제·개정안 도출 등)을 마련해 정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제1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의 국민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AI 로드맵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수행방안
(1) AI 로드맵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
‘AI 관련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을 통해 AI 산업진흥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해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국내 AI 산업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로드맵의 핵심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는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긍정적 측면 지향의 AI 로드맵 수행방안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온실가스(GHG)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기후변화는 이제 변화를 넘어 위기로 다가오고 있으며, 인류에게 이른바 존재적 위험요인(Existential risk)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배경에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William Hawking)의 사후 출간 저서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에서 기후위기와 AI 기술은 인류를 멸종으로 내몰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표 2]에서 제시한 아마존 보고(AI 기술 확산으로 인해 2016~2030년까지 700만여 개의 일자리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를 토대로 AI 기술 확산의 부정적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AI 기술이 정치·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AI 기술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확대·발전시켜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AI 기술은 기존 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전 산업 분야에서의 새롭고 획기적인 부가가치 창출, 국민생활 편의증진, 사회현안 해소 등에 기여하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반면, 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불공정성, 계층 간 격차 확대, 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 등 여러 가지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는 철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Ⅳ. 맺음말
AI 기술의 글로벌 확산추세에 맞춰 2019년 말부터 한국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들을 기반으로 ‘AI 관련 법·제도·규제정비 로드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AI 기술이 인류의 보편적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블루오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전술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AI 기술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공동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및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로드맵에서 지향하고 있는 4대 추진 방향을 토대로 6대 추진과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글: 박세환 Ph.D
기술법인 엔펌 전문위원(Chief Consultan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eSEAT프로그램 전문위원
한국CCTV연구소(KCI) 영상보안CCTV산업발전연구회 회장
용인시정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턴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지원센터_자문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클린팩토리구축진단전문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멘토(컨설턴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철도공사-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6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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