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11월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향후 2021년부터 2년간 공공 전세주택 1만 8000가구(2021년 9000가구, 2022년 9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주택은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억 5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도심 내 수요가 많은 방 3개 이상의 중형주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의 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돼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2021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 전국 3000가구(서울 1000가구), 하반기 전국 6000가구(서울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은 소규모 다가구부터 중·대규모 공동주택까지 다양한 주택형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까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건설되는 주택의 품질, 사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시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로서 공사지명원, 건설업등록증,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확인하며,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시공경험 유무 등 시공실적을 고려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21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며,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 감면하는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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