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정책설명회 개최

[테크월드=김정진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6월 17일(수) 15시 서울 SH 본사 사옥에서 ‘공공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20.5.6.)을 통해 발표된 공공재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와 향후 공모 일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공재개발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시설물안전법｣ 등에 따라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 사업성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하고,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하여 상가세입자 임시상가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형 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