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열린 토론회 개최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정책효과에 대한 체계적 사전검증을 위한 국내 최초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을 계획 중인 서울 서초구가 18일 오후 6시 30분, 서초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열린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 번째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공론의 장이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에 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해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론의 장으로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만 참석해 진행되며,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온오프믹스, 모임문화 플랫폼)을 통해 사전등록을 받았다.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두 번째 숙의 과정인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미니특강 ▲청년 2인의 발표 ▲청중과의 열린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구성해 총 90분간 진행된다.

먼저, 전문가 미니특강은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 설계에 많은 연구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김승연 박사가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왜 정책실험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정책의 주인공인 청년 대표 2인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김선기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은 '청년정책은 청년과 사회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민서 대학원생(사회학과 박사과정 재학)은 '청년과 기본소득의 만남, 왜 그리고 어떻게?'를 주제로 발제한다.

전문가 강연과 주제발표가 끝나면, 참석한 청년들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이 왜 필요한지, 청년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과 정책실험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열띤 자유토론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구가 추진 중인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만 24∼29세까지의 청년 1천명을 재산, 학력 등 전혀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아 300명의 청년(조사집단)에게 1인 가구 생계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700명(비교집단)은 통상적인 참여 수당을 주어 2년간 비교·분석한다.

기본소득이 고용과 구직활동, 연애와 결혼 등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생산적 경비로 쓰였는지 소모성 지출로 그쳤는지 등 효과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성격의 검증으로 국내 첫 사례다.

조은희 구청장은 "많은 예산 투입과 행정력이 수반되는 정책이라면 보다 더 꼼꼼하고 철저한 검증이 사전에 이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에 구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실험은 향후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책실험의 결과와 실증데이터가 향후 타 지자체·기관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적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에서 정책의 주인공인 청년들과 성공적 정책실험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