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7∙10 부동산 정책' 여론조사, 비베이트서 열려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비베이트가 지난 주 진행한 ‘현 부동산 정책’에 1만 3000명이 넘는 투표 인원이 참여해, 이에 후속으로 ‘임대차 3법, 7∙10 부동산 정책’을 투표 주제로 선정했다. 국내 최초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인 비베이트는 오늘 20일부터 26일까지 해당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세입자는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임대료의 증액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주가 2년 만에 임대료를 못 올리더라도 4년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더불어 지난 10일 정부는 6∙17 대책에 이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추가 대책에 대해 6∙17 대책과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7∙10 대책에 반발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는 가운데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언론사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여론조사 비베이트(B-Bate)을 오픈한 비체인저는 ‘인국공 논란’에 이어 두 번째 이슈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지난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에는 총 1만 3298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다.

‘임대차 3법, 7∙10 부동산 정책’ 관련한 비베이트 투표는 CCTV뉴스 내 비체인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