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지윤 기자] ‘전자발찌’는 2008년 9월부터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해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도입돼 성범죄자부터 유괴범, 살인범, 상습 강도범 등에게 사용되고 있다. 전자발찌는 어떻게 범죄자를 감시할 수 있는 것일까?
전자발찌의 탄생
특정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처음 고안한 것은 1964년, 미국 하버드대의 랄프 스위츠게벨 박사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로 실용화되지 못했다. 이후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는 당시 인기를 끌던 만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위치추적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실용적인 전자발찌를 고안해 특정 범죄 전과자들에게 착용하도록 했다. 이후부터 전자발찌는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전자발찌의 구성
전자발찌는 발목에 차는 부착장치인 발찌와 집에 거치하는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GPS와 이동 통신망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발목의 부착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게된다.
전자발찌를 장착한 감시 대상자는 외출 시에도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만약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전자발찌를 절단하면 경보음이 발생하게 된다.
왜 분리형일까?
전자발찌와 항상 휴대해야하는 위치추적장치를 하나로 만들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배터리 이유가 가장 크다. 전자발찌는 끊임없이 통신 중인 상태이므로 만일 전자발찌에 위치추적장치의 기능까지 더해 일체형으로 만드려면 배터리 크기를 키워야 한다. 그러면 감시 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자발찌 크기가 커지게 된다.
또한 통화의 문제도 있다.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는 대상자와 담당 보호관찰관이 직접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화 기능이 내장돼 있다. 비상시 관리자와 빠르게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들어간 기능인데 만약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발목에 채우는 일체형으로 만든다면, 대상자는 발목을 얼굴에 대고 통화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나라 대부분이 전자발찌와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리해 쓰고 있다.
전자발찌의 원리
전자발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치추적 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적용되어 있다. 범죄자가 착용한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는 위성으로 전달돼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보내지고 이후 각 지역 보호관찰소로 전해진다.
보호관찰소 상황판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들의 위치 정보가 깜빡이는 점으로 실시간 표시된다. 관찰관들이 24시간 상황판을 주시하고 있는데, 전자발찌 부착자가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전자발찌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휴대용 추적장치에 '그 지역을 벗어나라'는 문자메시지가 뜨며 이 상황은 담당 관찰관에게 바로 통보된다.
전자발찌가 고의 혹은 실수로 훼손되어도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상황판에 위험경보가 표시됨과 동시에 경보음이 울린다. 바로 경찰관과 담당관찰관이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이 더해진 발에 차는 감옥 전자발찌. 미래의 전자발찌는 더 강력한 기능을 가져 사회의 안전을 완벽히 지켜줄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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