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TECH] 디지털 강국이라는데,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구름 잡는 소리

[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 장영석 기자] 전 세계적으로 정부 기관 및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면서 클라우드 도입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기의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용 문제, 인증 관련 규제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국내 클라우드 산업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관련 업계에서는 클라우드가 미치는 경제 전반 긍정적 영향을 이야기하며 각종 지원 제도와 정책 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높은 디지털 기술 역량에도 클라우드 도입 뒤처져

사단법인 디지털산업정책협회(DIPA)가 영국 ICT 전문 경영 컨설팅 회사 애널리시스 메이슨에게 의뢰해 발표한 ‘한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제적 영향과 역동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지출액은 약 5조 2000억 원으로 추산되며 9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국내 총생산(GDP)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급 효과의 규모는 62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한국은 클라우드 서비스 지원 제도와 정책 환경을 통해 더 빠른 도입과 더 큰 규모의 경제적 영향을 실현할 수 있다”며 “최근 한국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디지털 경제 발전 촉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클라우드 도입 확산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광대역 통신 환경, 디지털 인프라 등 디지털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클라우드 도입률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OECD 자료를 인용하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탐색할 수 있는 높은 역량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은 많은 OECD 국가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클라우드 도입 측면에서 저개발된 국가에 속해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직원 10명 이상의 전체 기업 중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매한 기업의 비율’을 측정했을 때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상위 5개 국가의 수치는 평균 67%로 스웨덴 73%, 핀란드 71%, 호주 70%, 네덜란드 62%, 덴마크 62% 등이다. 반면 한국은 28%로 헝가리, 그리스, 터키, 멕시코 등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다.

▶ 정부, 전문가 양성·정책 마련으로 클라우드 전환 추진

현재 주요국의 소관 부처들은 새로운 클라우드 관련 규제를 마련하기보다는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는 공공 부문의 디지털화를 위해 정부 및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에 대한 자체 지침을 발표했다.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과 연방 클라우드 전략으로 일찍이 인프라 전환을 시작한 미국 정부는 연방정부 위험 및 인증 관리 프로그램(FedRAMP)을 도입,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행안부)를 필두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 및 공공 부문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혁신을 위해 ‘공공부문 이용 SaaS 개발·검증 사업’과 ‘클라우드 전환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지난 6월 착수했다. 행안부에서는 공공 부문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종 단계로 불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 민간, 학계가 협력해 클라우드 분야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보 기술 등 클라우드 관련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 체계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이유에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4년까지 클라우드 전문 기업 3000개 달성, 클라우드 전문가 1만명 양성, 대학 차원의 커리큘럼 마련 등을 목표로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점진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에서 조사한 ‘2022년 클라우드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IaaS, PaaS, SaaS, CMS 등 클라우드 공급기업 서비스 기업 수는 2019년 1225개에서 2021년 1764개로 상승했으며 인력도 2000명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서 6대 디지털 혁신기술로 사이버 보안을 지정해 보안 요구사항에 적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 디지털화 위해 신중한 정책 접근 필요해

그러나 아직까지 주로 클라우드 산업 성장에 방해되는 규제가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국제경영개발원(IDM)이 발표한 ‘2022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경쟁력 종합 순위에서 8위를 차지했다. 다만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고 구축하는 데 필요한 노하우와 디지털 전환 활용·준비 수준을 평가하는 ‘디지털/기술 역량’ 부문에서 48위를 기록하며 기술과 실제 도입 사이의 연관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보고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규제나 정책 도구의 신중한 선택을 강조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 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역할로, 적절한 주의를 기반으로 하되 클라우드 성장 지원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어 “한국은 여전히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있고 역동적인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클라우드 또는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관련 사전 규제 도입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며 “신중한 평가 없는 규제 도입은 클라우드 채택을 방해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제적 이점을 줄이는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행안부의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 예산은 342억 원으로, 지난해 1786억 원에서 약 80% 감소한 수준이다. 최적화된 클라우드 환경 구축을 위한 움직임과는 상반된 행보다.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CSAP는 등급별로 평가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로써 기업이 행정·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 평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업계에 알려진 금액은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이다.

이에 정부에서 소기업은 인증 수수료의 70%, 중기업은 50%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따른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형 기업에 비해 부족한 마케팅 및 네트워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것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공공 시장을 공략한다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겠지만 인력 부족, 비용 문제 등 영세 사업자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며 “R&D 및 재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클라우드 전문가 양성을 통한 기술 격차 해소, 클라우드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는 친(親)클라우드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CSP의 운영 비용 증가는 최종 사용자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클라우드 관련 규제의 신중한 검토를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