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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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방제일 기자
  • 승인 2020.10.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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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15일(목) 대체복무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계·법조계·시민단체·병역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2019년 1월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구성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인권기구 권고안,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대체복무제 준비단을 확대 운영해 법령, 인권과 복무분야 등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문은 최초로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헌법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위촉식에서“대체복무제 정책자문위원회의 다양한 의견 제시는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확대해 공존하는 사회로 발전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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