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어업지도선 희생자 수사 내용 집중 질의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희생사고 관련 희생자 수색·수사 내용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8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어업지도선 희생 공무원의 실종 시간, 구명장비 착용 여부, 표류 가능성, 월북 여부 등 수사 내용과 수사 과정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또한 어업관리단 관할 구역 재조정, 노후 선박 현황 확인·교체 검토, 위험상황 대처를 위한 교육 강화 등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수산물원산지 표시 위반 증가, 운영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민자부두 최저수입보장(MRG) 지급액의 재조정,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 목표 달성 미흡 등 해양수산 현장 현안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어선원 아리 프로보요 씨로부터 계약서 미준수, 과다한 업무시간, 임금 미지급, 현지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있는 송출비용 등 외국인 어선 노동자의 현실과 고충을 청취했다. 원양어선업계 대표자들에게는 국내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 차별 문제 해결, 외국인 선원복지 개선책 마련 등 외국인 선원의 작업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2019년 울산에서 폭발한 스톨트그로이랜드호의 현재 상태와 처리 방안을 확인했고, 한빛원전 온·배수 피해지역 중 피해 조사 대상에서 배제된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