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민간에 첫 지원 나서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어제 12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이 진행됐다.

센터 출범식·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현대차 공영운 사장, 위쿡 김기웅 대표, 홈스토리생활 한정훈 대표, 두나무 이석우 대표, 콰라소프트 변창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 중이다.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각각 상정할 계획이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부처협의 협조,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기존 전담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