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정부가 35조 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000억 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추경(13조 9000억 원)도 넘어선다.
올해 들어 1차 추경(11조 7000억 원)과 2차 추경(12조 2000억 원)에 이어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패키지 규모는 약 270조 원 수준이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정부추정치의 14%에 달한다.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 원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했다.
1조 4000억 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나머지 재원 23조 8000억 원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35조3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안은 세출 확대분 23조 9000억 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11조 4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세입경정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성장률 하락과 세수부족을 감안,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11조 4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역시 역대 최대 규모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는 5조 1000억 원을 투입하면서 5년간 76조 원 투입을 개시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공급을 위해 시행 중인 135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지원 패키지 대책 중 한국은행과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53조원을 제외한 82조 원의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할 재원을 5조 원 담았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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