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벤기-코스포, 정부에 인터넷산업 규제법에 대한 입장 묻다

[테크월드=김정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하 인기협), 벤처기업협회 (이하 벤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이하 코스포) 3 단체는 지난 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각 일부개정법률안과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오늘 공동으로 발송했다.

인기협, 벤기협과 코스포의 회원사인 기업들은 대부분 위 3개 법률 개정안의 수범자인데, 각 법률 개정안은 중요한 내용을 모두 정부의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 각 법률 개정안들은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제도의 변경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정도 없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되고 있다.

이에 3단체는 각 법률 개정안이 정부가 예상하는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확인함과 동시에, 소속 회원사들의 향후 기업활동에 대처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사전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각 법률 개정안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법률 개정안과 시행령에 위임된 내용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