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국회 통과 환영 논평

[테크월드=김정진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 것을 전체 벤처기업을 대표하여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벤처업계는 "지속적으로 전자인증 기술서비스의 발전과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그 동안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국내 공인인증서 제도는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한국의 전자금융제도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무엇보다 글로벌 표준에 맞는 다양한 인증서비스와 민간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관련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바이오, 브라우저, 클라우드 등 다양한 형태의 인증서와 더불어 생체인증, 핀테크, 간편결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 신원 인증 등 다양한 관련 기술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인인증서에 의존하고 있던 공공시장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어 사용자에게 더 유용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규제를 해소하고 업계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혁신산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발표에 힘입어 혁신성장 달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