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명성, 신뢰도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 개선

[테크월드=김정진 기자] 지난해 11월 발표된 OECD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OECD 36개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22위(39%)로 2년 만에 10단계 향상되었고, 이는 주요 선진국인 일본(38%, 24위), 프랑스(38%, 25위), 미국(31%, 30위) 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부패인식지수(CPI/국제투명성기구 발표)도 ’19년 39위로 2년 만에 12단계 향상되어 ’11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으로 재진입하는 등 투명·청렴사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신속한 대응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에 주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하는 정부 운영방식의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더불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등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대표사례는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부가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실현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OECD 데이터 개방지수 평가에서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누적)는 2013년 5272개, 2018년 2만 8400개, 2019년 3만 3600개다.

공공데이터 활용 대표 서비스로는 부동산 정보(｢직방｣, ｢다방｣), 반려동물 찾기(｢포인핸드｣), 시각장애인 대상 공간정보 제공(｢G-MOC｣) 등이다.

특히,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민간이 만든 ‘코로나맵’, ‘마스크앱’ 등 사례를 통해 데이터 개방의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재확인 되었다.

한편, 정부는 민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임신, 돌봄 등 생애주기상 중요한 계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받고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 대표 온라인 플랫폼 ‘정부24’, ‘정부합동민원센터’,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등 온·오프라인에서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개편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 등 자주 활용하는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지방세·과태료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 등 모바일·디지털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