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에도 우리기업의 NPE에 의한 피소는 여전!

[테크월드=김정진 기자]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2019년 IP TREND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미국 내 특허소송이 감소 추세임에도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 NPE의 특허소송 제기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15년 이후 매년 감소하였으나, 현지에서 발생하는 우리기업과 외국 기업 간 소송은 ’19년에서야 비로소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이 우리기업의 미국 내 NPE에 의한 제소건수는 ’18년 132건에서 ’19년 90건으로 줄어들었으나, 우리기업이 연관된 미국 내 전체 소송 대비 NPE에 의한 피소 비율은 70%에 달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는바 여전히 NPE에 의한 피소 위험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에서 활동 중인 NPE를 조사하여 권리관계와 동향 분석을 하고 우리기업 연관 가능성이 높은 핵심 NPE를 도출하여 분쟁 대응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전반적인 미국 내 특허소송 감소 추세에도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NPE에 의해 피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양한 산업·기술 분야에서 NPE가 활동 중이므로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 등을 담아 매년 발간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