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박진희 기자]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서 정부의 안면 기술 규제에 대한 연설을 펼쳤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부의 법률 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업계의 동참을 제시했다. 잠재적 문제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기술 발전만 추진한다면 기술의 남용을 통제할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이제 연구와 토론을 넘어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안면 인식 기술은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차세대 IT 기술이다. 인도 뉴델리의 경찰은 최근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 4일간 실종된 3000여명의 어린이의 신원을 파악했고, 의학계에서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라틴 아메리카인의 희귀 유전 질환을 성공적으로 진단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회와 동시에, 잠재적 사용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면 인식 기술 개발의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정부가 노력해야 할 문제를 사회적 편견 조장, 프라이버시 침해, 민주주의의 자유 인권 침해 3가지로 꼽으며 이런 문제는 법률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편견 차별 조장 방지
현재 안면 인식 기술 특히 여성과 유색인종에 대한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어, 특정 용도로 사용될 경우 편향된 의사 결정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편견과 차별 방지를 위해 기술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문서화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인된 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 비교로 기술의 정확성과 공정성 입증하자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법안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험, 사생활이나 인권, 자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률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의미 있는 인간적 검토(meaningful human review)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라이버시 보호
안면 인식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백화점에서 매장을 방문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언제든 카메라의 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고객들은 이러한 기술이 언제 어디서 사용되고 있는 지 알아야 하고,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은 고객에게 안면 인식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항상 공지하고, 기술 사용에 대한 동의를 구해 고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자유 수호 인권 보호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토론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나 안면인식 기술을 대중을 지속해서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제한해야 한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신중한 기술 개발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6가지 안면 인식 기술 개발 사용 원칙을 발표했다. 1. 개발과 적용에 있어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는 공정성 유지(Fairness) 2. 기술의 사용 제한에 대한 문서화와 투명성 확보(Transparency) 3.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인류적 통제를 보장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책임감(Accountability) 4. 불법적인 차별을 목적으로 한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비차별원칙 (Nondiscrimination) 5.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기업이 고객에게 기술 사용 통지 동의를 구하도록 장려(Notice and consent) 6. 국민의 민주적 자유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자유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기술 사용 제한(Lawful surveillance) 이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