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ICT’ 정책 성공…이동통신 중심 생태계 구축이 관건

[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미래지향적 통신 정책 구축을 위해 이동통신 생태계 중심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통신 산업의 견인 능력은 단말기뿐 아니라 콘텐츠 및 인터넷 서비스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비스·기기·플랫폼·콘텐츠가 대립적 구도를 벗어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국대학교 권남훈 교수는 5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대한민국 이동통신 4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국내 통신 정책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지향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다.

▶ 규제 강화에 머무른 통신 정책…산업육성적 관점 필요

권 교수는 이동통신이 음성 중심(1차 진화)에서 데이터 및 멀티미디어(2차 진화)를 넘어 5G/6G 기반 융합 서비스(3차 진화)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내 통신 정책은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언급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국내 통신 정책은 이동통신 3사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관리 경쟁이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경쟁 환경 조성 및 산업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발전해 왔다.

실제로 국내 통신 정책은 2000년대 초 차등적 접속료 규제, 순차적 번호이동, 무선 인터넷 개방 등 유효경쟁정책에 입각한 경쟁 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2010년대 이후 알뜰폰 도입, 단통법 입법, 가입비 폐지, 약정할인율 상향조정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규제 강화에 집중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경우 중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는 등 통신사 간 경쟁 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권 교수는 산업육성 관점에서 내용은 보강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 교수는 “좌우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가계통신비 절감이 항상 공약으로 사용되고 그 수단은 상당 부분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과연 이것이 미래를 위한 정책인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한다. 미래지향적 통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시장과 생태계 중심, 협력·발전이 필요

권 교수가 강조하는 미래지향적 통신 정책은 일률적 통신비 절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많은 고품질 서비스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AI/ML, UAM,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고용량의 서비스가 본격화될 경우 통신비는 필연적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률적 통신비 절감은 달성 가능하지도 바람직한 목표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요금이 지나치게 높은데 소비량도 높다는 것은 경제원리에 어긋난다. 가계통신비 불만이 ‘가격’이 아니라 ‘총 소비액’이라면 요금 인하로 해소가 불가능”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동태적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과 생태계 중심으로 정책이 육성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교수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국내 ICT 산업 성장을 견인했던 요소로 ‘이동통신 수요’ 및 ‘인터넷과 벤처 붐’을 꼽았다.

예를 들어 신규 이동통신 서비스의 출범으로 새로운 대규모 내수 시장이 열렸으며 단말기, 장비 등의 수요 확대와 기존 제조 경쟁력이 결합돼 수출 경쟁력으로까지 연결됐다. 통신 중심 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 역시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이 같은 관점에서 향후 정책 방향도 서비스·기기·플랫폼·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생태계 중심의 협력과 발전 구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권 교수는 “한국 ICT 산업의 성공 요소를 생각해 보면 내수 기반의 신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것이다”며 “시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제조업 경쟁력, 인프라 투자 등이 받쳐주면서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었다. 이 저변에는 당연히 일관된 정부의 산업 활성화 의지 및 정책 추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요소가 돌아오게 되면 앞으로 40년 이동통신 발전을 가져올 초석이 될 것 같다”며 “통신, 플랫폼, 콘텐츠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생태계라는 차원에서 정책을 다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