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1월 27일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선정하고 특별보고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국제질서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비대면을 특징으로 하는 뉴노멀 시대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1년도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법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라는 주문이 국회 안팎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쇄도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의 국가적 과제와 현안을 엄선해 입법적 시사점과 국회 차원의 대응과제를 종합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지원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1 국회입법조사처 2021년의 이슈’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에는 통합과 연대를 통한 공존과 국가발전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선정한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가 수록돼 있다.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 등 8대 대분류 체계에서각각 4개의 세부 주제를 발굴해 20개 현안을 도출했다.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에는 ▲다시 정치의 시간, 재보궐 선거와 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국민통합과 제도개혁, ▲권력기관 견제와 균형, ▲자치분권과 다극체제로의 전환 등의 이슈가 포함돼 있다.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에는 ▲코로나 대응과 민주주의 미래, ▲바이든 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팬데믹 시대,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 ▲신(新)통상질서로의 여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적 새로운 균형점에는 ▲K-뉴딜경제의 기회와 위험, ▲데이터 경제 시대의 개막, ▲소비의 이동과 플랫폼 비즈니스, ▲저탄소·친환경 사회의 서막이, 사회적 연대의 힘에는 ▲서로서로 돕는 과세체계, ▲생명선(Life line), 필수 노동자, ▲관객이 사라진 문화예술 지원, ▲서민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 등이 포함됐다.
안전한 사회와 개인에는 ▲디지털 사회 안전망 구축, ▲블렌디드 교육시대, 실용적 교육정책, ▲인구감소시대의 연금개혁, ▲가정 내 고립학대 피자해 지원 등이 이슈로 포함됐다.
본 보고서는 각각의 이슈가 선정된 배경, 쟁점, 관련 법률, 입법과제를 요약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간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선정한 20가지 이슈는 2021년의 중점연구 주제로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필요시 현안보고서를 통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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