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11일 조사회답 7만 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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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11일 조사회답 7만 건 돌파
  • 조명의 기자
  • 승인 2020.09.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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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의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총 회답 건수 7만 건을 넘기는 기록을 달성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2007년 개청 이후,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시작한 지 13년 만인 지난 9월 11일 회답 7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회에서 세미나, 각종 회의 등 대면 활동이 크게 줄고 비대면 입법 활동인 조사회답에 대한 의원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입법조사회답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조사처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로 국회입법조사처가 개청한 2007년에는 86건에 불과했으나, 제18대국회 개원 이후 의원입법이 활성화되면서 2010년에는 1만 건, 2016년에는 4만 건, 2018년에는 6만 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사처는 제21대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조사회답 요구의 급증과 국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난도 높은 회답 요구에 대비해 신속대응팀(핫라인 S)조직의 도입과 2인 이상 조사관의 공동조사회답 지향 등 수준 높은 회답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입법조사회답 업무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조사처는 18일 입법조사회답 7만 건 돌파 기념식을 열어 입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조사분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행사 규모를 최소화 해 진행됐다. 

7만 번째 입법조사회답의 주인공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4선)과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초선)으로, 이주완 의원은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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