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 포함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하 고시)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가입이 유예돼온 외국인 유학생을 20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를 정비해 건강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내·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와 외국인 건강보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 20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했으나, 유예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2(유학), D-4(일반연수) 등 유학생을 포함하고, 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한편 체류자격별 건강보험 가입시점을 규정했다.  

그간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는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소득 활동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50%를 차등 부과해왔다.  

보험료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2021년 보험료(21.3~22.2)는 신규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적용해 20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키로 했다. 

적용 시점은 2년 이상 장기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2)과 초중고 유학생(D-4-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토록 했다.  

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해서는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의지는 신체 분절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실됐거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과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