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지도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지정취소 등 관련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제12조제1항과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 현황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숙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도전문의 현황 관리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향후 수련병원 등 지정, 정원책정에 지도전문의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