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임원 결격사유 벌금형 분리선고 제도 마련

[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의 분리선고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원 등의 결격사유 중 특정범죄로 인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과 관련해 다른 범죄와의 경합범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아동 관련 범죄, 유기·학대와 배임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유용 등 범죄와 타 범죄로 인한 경합범의 벌금형 처벌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불명확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김우기 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4개 부처가 협업해 7개 법률에 분리선고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 지원 등 신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법안 통과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