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전면 개선 나서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청은 9월 4일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식재산이 경제와 기술패권 다툼의 핵심 대상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창출된 지식재산이 가치평가를 통해 시장에서 원활히 거래·활용되고, 지식재산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은 최근 급성장하는 추세다. 2018년 2500여건에 불과했던 지식재산 가치평가 건수는 작년 4300건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6천여 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평가에 필요한 준거정보 DB, 지식재산을 가치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평가 전문인력 등 고품질 가치평가를 위한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3대 전략 10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SMART3 등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하고, 국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변리업계, 대학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등 가치평가 기반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돼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4년까지 지식재산 가치평가시장 규모를 연 2만여 건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준거정보 DB를 20만 건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 보유기업이 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