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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자율주행 차량 충돌 관련 규제 완화제조사 책임 줄어들지 않는 수준에서
정환용 기자 | 승인 2017.12.04 16:54

[EPNC=정환용 기자] 캘리포니아 주는 도로에서 더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릴 수 있지만, 여전히 제한은 있다고 발표했다.

캘리포니아 주 차량관리국은 GM의 제안에 따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조사의 사양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충돌 사고에 대해 제조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있는 규칙을 제거했다. 이는 자동차의 센서에 진흙이 묻거나 불량 코드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진=the Verge.

주 차량관리국은 잠재적 규칙에 반하는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규제를 수정했다. 이 규칙은 오는 12월 15일 만료되며, 새로운 규정은 2018년 초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많은 ICT 기업이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미국 교통부가 규제하는 자율주행 기술의 최종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자동차 관련 규제가 기술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 관련법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조종하는 경우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부사항들이 운전자 없는 차량의 시험주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 제조사가 자체 조달하는 테스트베드보다 실제 도로에서의 주행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국내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관련 규제의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결정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갑작스런 단속은 아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 개발업체가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로 하는 제반사항을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기존의 입장보다 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차량의 주인이 사고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적어지면, 제조사는 기술의 미숙함에서 오는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개발에 좀 더 신중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자율주행#규제#충돌#자동차

정환용 기자  hyjeong@ep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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