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잡듯, 일본 라인 흔든다

[테크월드뉴스=서용하 기자] 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지나친 네이버 의존이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며 라인야후에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의미의 행정지도를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내렸다. 네이버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마치 미국 정부가 틱톡의 자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듯, 일본 정부가 경제 관점이 아니라 안보 관점에서 무리하게 우방국인 한국 기업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일본 IT의 중추가 된 라인야휴

라인 야후는 소프트뱅크 그룹과 네이버가 합작한 A홀딩스 산하 IT 기업이다. 구 사명은 ‘Z 홀딩스’로, 대표적인 서비스로 야후! 재팬과 LINE 메신저가 있다. 

2021년 2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 비율로 합작사인 A홀딩스의 산하로 들어갔으며, LINE의 사업부문 신설 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애초에 소프트뱅크와의 50:50 합작을 진행하게 된 것도 일본에서 한국기업의 입지가 너무 커진다는 일본의 부정적 정서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이렇게 탄생한 라인야후는 일본 IT 서비스의 중추가 됐다. 일본의 야후는 국내 네이버 포털과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뉴스, 콘텐츠 점유율을 자랑한다. 여기에 메신져 1위 사업자인 라인까지 한 회사에 통합돼 있으니 라인야후는 국내로 비교하자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통합 형태인 것이다.

실제로 1억 명 이상의 아이디(ID)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 스마트폰 결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일본인들은 라인야후를 통해 뉴스를 보고, 정보를 검색한다. 온라인 쇼핑은 물론 선물부터 여행 상품까지 구매한다. 아울러 ‘라인 워크’로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라인 비즈니스’로 기업 마케팅도 돕고 있다.

지자체 행정업무도 라인야후의 비중이 크다. ‘라인 거버먼트’는 지자체의 지진 등 정보 발신, 공공요금 납부, 수도 신청, 대형 쓰레기 수거 접수 기능까지 갖췄다. 일본 지자체의 약 3분의 1인 500여 곳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전체 인구의 60%에 이른다.

이에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가 국가 IT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대주주가 외국 기업이라는 점을 불편하게 여겨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3월 사설에서 “라인은 일본 IT 인프라의 일단을 담당하는 사회 기반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관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일본 정부 ‘탈(脫) 네이버’ 나섰나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라인 이용자 정보 51만 9000건이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지난 3월 첫 번째 행정지도를 내린다. 당시 네이버의 정보관리 감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현재 네트워크 유지보수와 운영 등을 네이버에 맡기고 있다. 일본 정부는 네이버가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가지고 있는 만큼 라인야후가 안전관리에 대한 조치를 네이버에 요구하기 어려워 관리 부실과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총무성은 이에 핵심 주주인 소프트뱅크의 자본 관여를 더욱 강하게 하라는 요청에 나섰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또 다른 핵심 주주인 네이버의 비중을 낮추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부의 요청에도 라인야후가 지난 3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본 관여와 관련한 내용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는 수준에 그치자 총무성은 ‘대책이 불충분하니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라’며 지난 4월 두 번째 행정지도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은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됐고, 이로 인해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업계 전문가는 라인야후가 네이버 100% 지분의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등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의식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었다며,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위탁관계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를 도마위에 올렸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선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 행정지도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탈(脫) 네이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일본정부, “지분 매각 표현 담고 있지 않아”

업계 전문가들은 이용자 정보 유출 문제는 기업의 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도 ‘이례적 행정지도’라는 표현을 쓸 정도라고 전했다. 실제로 정보 유출문제는 데이터 유통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통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일본에선 1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이 8번이나 터졌는데도, 일본 정부가 50만 건 규모의 라인야후에만 두 차례 행정지도를 하며 주요 주주사인 네이버의 경영권 배제를 압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틱톡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유사하다면서도 중국과 미국은 적대 관계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우방국인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라인에 내린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총무성 관계자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검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자본(관계)의 재검토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행정지도 내용 가운데 ‘위탁처(네이버)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상당 수준 받는 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지분을 매각하라거나 정리하라거나 하는 그런 표현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지도 내용에 담겨 있지 않다면서 기업이 어떤 방책을 취할지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생각해 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두 차례에 걸친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기업으로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물음에는 “두 번째는 상황을 ‘팔로우업’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라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언론 등이 두 번째 행정지도라고 규정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일본에서 정부와 맞서며 사업 어려워···네이버 고심

라인야후는 두 번째 행정지도에 따른 대책을 오는 7월까지 보고해야 한다. 라인야후가 영위하는 사업이 정부 규제 영향이 큰 산업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지분관계를 포함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지분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 소프트뱅크 입장에선 라인을 독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네이버 입장에선 소프트뱅크에 뺏기지 않으면서도 일본 정부를 만족시켜야 하는 난제를 풀어야 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대해 중장기 사업전략에 기반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3일 ‘2024년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대해 “자본지배력을 줄일 것을 요구한 행정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면서 “이것을 따를지 말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인 사업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정의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는 않아, 이게 정리되는 시점에 다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면서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는 일본의 강경 대응에는 경제 안보상 중요한 데이터 관리 및 관련 사업을 외국 기업에 의존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면서, 총무성은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 관여를 강화할 수 있다면 네이버에 대한 의존 관계 해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의 한 관계자는 “법적 구속력도 없는 행정지도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면서도 “일본에서 정부와 맞서면서 인터넷·통신 사업을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로써도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