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칩스법’ 2월 발효…TSMC 등 일부 기업만 혜택 지적

[테크월드뉴스=박규찬 기자] 올 2월부터 발효되는 대만 칩스법이 TSMC 등 일부 기업들에만 혜택이 주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미디어텍 차이밍카이 회장은 이번 칩스법은 IC 설계 하우스 분야는 포함이 안되는 등 모든 반도체 산업을 아우르는 공정한 법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최근 미국의 칩스 및 과학법(US CHIPS and Science Act), 유럽의 칩스법(European Chips Act), 일본의 보조금 제도 등이 TSMC로 하여금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웨이퍼 팹을 구축하도록 유인한 반면 대만은 독자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독자적인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만 ‘칩스법’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승인된 ‘대만 칩스법’(공식적으로 산업혁신규약 제10조의 2)은 2024년 2월부터 반도체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계획은 칩 제조 분야에서 대만의 선도적인 역할을 공고히 하고 자국 내 첨단 공정기술의 지속적인 존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 쟁쟁한 기업들이 참여하는 반도체는 미국이 설계를 주도하는 중요한 글로벌 산업이다. 대만과 한국이 제조업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도 미국, 독일, 일본 등이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로부터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했다. 중국도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000억 위안(약 423억 1000만 달러)을 투자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이 크게 약진하는 가운데 정부 보조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1나노 공정에 도전하겠다고 밝힌 일본 라피더스는 일본 정부로부터 1조 엔(약 67억 5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은 2024년 2월 가동에 들어간다. 앞서 보조금 지급의 적법성 논란이 일었던 독일 드레스덴 공장은 독일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따라 2024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이들 프로젝트 모두 정부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대만 경제부(MOEA) 관계자들은 대만의 ‘칩스법’이 반도체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다른 나라들이 제시한 실질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대응으로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MOEA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으며 3나노 이온주입, 90나노 PVD 등 외국이 주도하는 장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2030년에는 첨단 패키징 장비 자급률이 3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소재 국산화 측면에서는 난야 등 국내 석유화학 9곳이 첨단 공정과 패키징 소재를 개발했으며 이들은 독자적으로 DU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해 2030년까지 반도체 소재 자급률을 5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대만 칩스법 “일부 기업만 혜택 받는다”

그러나 지난해 초 대만 디지타임스가 접촉한 IC 디자인하우스의 소식통에 따르면 대만 정부의 소위 ‘칩스법’은 전체 반도체 생태계를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TSMC와 다른 몇몇 주요 칩 제조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다.

미디어텍의 차이밍카이(Tsai Ming-kai) 회장은 개정된 조항이 모든 반도체 부문에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으며 IC 설계 하우스를 포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IC 디자인하우스 분야 소식통은 대만의 ‘칩스법’이 약속하는 것과 반도체 분야의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개정된 조항은 서둘러 통과됐고 보조금 수혜 자격 조건은 TSMC 등 몇몇 주요 기업에게만 맞춤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다양한 산업계의 제안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또한 정부가 국내 투자자보다 외국인 투자자를 더 잘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대만으로부터 총 114억 대만달러(3억 7537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고 이들 두 회사가 대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외국 투자자들은 종종 훨씬 적은 비용으로 경쟁해야 하는 현지 투자자들에 비해 우대를 받는 것 같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엔비디아의 R&D 센터 설립 프로젝트는 68억 대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았고 마이크론 대만도 47억 2000만 대만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대만 IC 디자인하우스 업체인 미디어텍과 리얼텍은 이전에 정부 보조금을 신청했지만 연간 1억~2억 대만달러만 받는 데 그쳤다고 소식통은 지적했다.

대만 IC 디자인하우스 관계자는 “대만 정부가 조속히 ‘칩스법’을 다시 개정하지 못한다면 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도 첨단 혁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역시 반도체 공급망을 리쇼어링하기 위해 막대한 금액을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마다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목표는 반도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대만이 광범위한 보조금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곳에는 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