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자국 피해 적은 방식 택해…국내 기업 규제는 명분 없어”

[테크월드뉴스=김창수 기자] 중국이 ‘안전 조사’ 명목으로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규제에 나서며 미 제재 반격에 나섰다. 중국에 공장을 둔 국내 업계에 대한 미 제재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마이크론 때리기’로 미국에 대한 반격에 나서자 중국 내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당장 대응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달 31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이크론 제품에 대한 안전 조사를 진행했다. 핵심 데이터, 기초설비 및 공급망 안전과 잠재적 사이버보안 문제 방지 조치란 이유에서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자국 기업을 비롯, 네덜란드·일본 등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중국 첨단 제조 장비 수출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됐다. 미국 정책으로 인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창신메모리 등은 첨단 반도체 기술을 거의 개발하고도 양산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확정한 반도체 보조금법 가드레일 조항으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투자가 제한되며 메모리 반도체 3위 마이크론이 수혜를 입은 것도 영향을 끼쳤단 분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마이크론 총 매출 중 10.8%(33억 1100만 달러·한화 약 4조 3400억 원)가 중국에서 나왔다. 이 밖에 엔비디아(21%), 인텔(27%), 퀄컴(64%) 등 다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매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양국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 자칫 현지 국내 기업들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중국 제재 초점이 미국 및 미국 기업에 맞춰져 있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관측됐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이에 대해 “중국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나 기업 대응이 필요가 있느냐”면서 “이것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중국 움직임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들에 대한 제품 수입 건이 아니라 마이크론 중국 공장에 대한 정책”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자국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확실히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대중제재하겠다고 계속 나서니 미국 기업(마이크론)에게 규제를 가하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을 편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시장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마이크론 외 다른 미국 기업으로 중국 제재가 확산할지는 전망이 엇갈렸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마이크론에 대한 조치는 중국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 수출 규제 수위를 낮추려는 수단이며 앞으로 이런 조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내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마이크론은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고 다른 대체재가 충분하다”라며 “그러나 엔비디아나 인텔을 제재하면 그에 대한 대안을 찾기가 힘들고 결국 그 피해는 중국 기업들이 입을 것”이라며 중국의 대미제재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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