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미국의 대중 제재…일본·네덜란드와 반도체 수출 규제 논의

[테크월드뉴스=노태민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위해 네덜란드, 일본과 반도체 동맹 구축에 나섰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가 중국에 대한 새로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부터 네덜란드의 수출 규제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EUV(극자외선) 장비를 생산하는 ASML이 네덜란드 대표 기업 중 하나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반도체 수출 규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사안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동맹국을 압박하지 않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결정은 그들이 스스로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뤼터 총리는 정상회담 후 네덜란드 TV 프로그램 ‘니우스우어(Nieuwsuur)’와의 인터뷰에서 서방 국가가 첨단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적 위치를 잃어서는 안된다며 “(미국과) 단계적으로 협력해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출 규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혼란 가능성을 제기하며 “미국뿐 아니라 다양한 파트너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요청에도 네덜란드의 대중 수출 규제 참여에는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리셰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국제통상개발협력 장관은 “우리는 미국과 오랫동안 대화를 나눠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난해 10월 새로운 규칙을 제시해 논의 틀을 바꿨다”며 “미국이 지난 2년 동안 압박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서명할 것이라고 봐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방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됐다.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네덜란드와 일본에 대중 수출 규제 연대를 요청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중 수출 규제를 위해서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일렉트론(TEL) 등의 수출 제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ASML, TEL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등과 세계 4대 반도체 장비업체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