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망 깔리며 투자 비용 감소, 유지보수 비용은 유지

[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잇따른 통신장애로 ‘탈통신’을 선언한 이동통신3사(통신3사)의 시설투자 축소가 지적되고 있다. 비통신 분야에 집중하면서 본연의 서비스에 소홀하면서 빈번한 장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통신업계는 5G 무선국 구축이 일정부분 완료되면서 투자가 줄었다는 입장이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KT 유선 인터넷 서비스 관련한 장애가 약 30분간 이어졌다. 무선 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장애 발생 후, KT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상 현상이 발생했으나, 조치 후 정상화됐다”며 “고객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구현모 KT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통신망 장애는 곧 재해”라며 통신망 안전성에 대한 중요도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통신 3사의 시설투자가 감소해 통신망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매 분기 1조 원이 넘었지만, 망 관리 및 시설투자에는 게을리하며 문제가 생겼다는 견해다.

통신 3사의 시설투자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2019년 합산 시설투자액 8조 7809억 원에서 2020년 7조 4578억 원, 2021년 7조 3805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3사 합산 시설투자액은 3분기 기준 4조 5800억 원으로, 4분기에만 2조 8005억 원을 투자해야 2021년과 같은 수치를 유지한다.  

통신3사 5개 년 시설 투자 규모 [이미지=양승갑 기자]
통신3사 5개 년 시설 투자 규모 [이미지=양승갑 기자]

관련 업계에서는 초기 망 구축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일정부분 구축이 완료된 이후에는 시설투자 비용의 감소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망 장애랑 설비 투자 감소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네트워크의 투자는 초기 시작할 때 투자 금액이 많아졌다가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가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때처럼 장비 매출이 올라갔다가 점차 감소하는 경우를 떠올리면 쉬운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면 투자 금액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일반적으로 사이클처럼 흐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점검 결과에서도 관리 부실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 통신서비스 수신권역(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5세대 구축 현황 및 점검 결과 ▲옥외 동월 대비 74.4% 확대 ▲주요 시설 전년 대비 1.6% 증가 ▲교통기반시설 전년 대비 4.35% 향상으로 나타났다.

KT 네트워크 전문가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번화가의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일 KT 장애와 무관) [사진=KT]
KT 네트워크 전문가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번화가의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일 KT 장애와 무관) [사진=KT]

통신망 장애는 시설투자보다 관리부실 문제가 지적된다. 2021년 10월 KT 인터넷 장애 사건은 작업자가 라우터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exit’ 명령어를 누락하면서 발생했다. 기기 결함보다는 사람의 관리나 운영상의 실수로 인한 문제라는 업계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지보수 비용에서는 투자가 줄지 않았다”며 “작업자의 세밀한 관리를 통해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21년 10월 KT 장애 사건 이후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했다. 지난해 4월에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주요통신사업자의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 통제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개선했다. 올해는 중요통신시설 수를 879개로 확대하고 전력망과 통신망을 100% 이원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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