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리기사 생존 무시...담합조장 중단해야"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0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쟁점들은 기사들의 생존은 무시한 채 과도한 수수료 지키기, 소비자들의 편익과 안전은 무시한 시장점유율 담합에 불과하다"고 했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이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노조는 "기존 대리운전 업체들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목하에 기득권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는데 정작 수도권 대리운전시장의 70%를 점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과 '로지(대리운전 앱) 카르텔'은 또 다시 노골적으로 대리운전기사에게 독점적 갑질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로지 카르텔'은 대리운전 프로그램사와 6개 얼라이언스(협력업체의 연합)로 구성된 '로지연합'을 뜻한다. 업계에선 로지연합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평가하고 있다. 

동반위는 지난해 5월 기존 대리운전업체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한 것을 계기로 이해관계자들을 중재하고 있다. 하지만 적합업종 지정을 두고 합의안은 겉돌고 있다. 시장점유율 40%가량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전화콜 시장에서 대기업의 서비스 확장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점유율이 1% 미만인 티맵모빌리티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동반위는 오는 26일까지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기한이 신청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그동안 동반위는 합의안이 겉돈다는 이유로) 사안을 미뤄왔는데 이제서야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며 "대리운전노동조합은 (동반위에 카카오모빌리티가) 프로(멤버십)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매월 2만2000원의 프로그램비를 기사들에게 뜯어가는 것부터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초 내놓은 ‘프로 멤버십’이라는 제도는 독점의 폐해라는 지적과 함께 택시 종사자와의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프로 멤버십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택시 기사들에게 ‘우선 배차 혜택’을 주는 제도다. 

노조는 기존의 대리운전업체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조는 "기존업체들은 카카오가 기존 20%의 고정 수수료(율) 대신 수요공급에 따라 0~20%의 범위로 할인 적용되는 ‘변동 수수료율’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대리기사들의 수익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하면 대리운전업체는 다 죽는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며 "하지만 20%는 최소일 뿐 30%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수수료율 변동 기준 자체가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아 정확한 예측이 어려우므로 대리운전기사에게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노조는 "기존의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들에게 대리운전보험과 프로그램비 등을 전가하고 심지어 출근비를 뜯어가고 있기도 하다"며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받은 대리운전비의 35% 이상 많게는 절반이상이 비용으로 뜯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대리기사들을 옥죄는 소위 ‘숙제’를 부활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수수료를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숙제는 일일 콜 횟수를 채워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다른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오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조는 "이해관계자의 담합을 규탄하고 상생과 공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