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능가하는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표를 의식해 입증이 덜 된 설익은 정책에, 세금 사용만 남발하는 정책도 많다. 모름지기 대통령 후보라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미래를 내다보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한다. 그런데도 완성도가 떨어지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에 필자가 정부 자문을 하면서, 또 일선 현장에서 느끼면서 생각한 생각을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게 정리해봤다.
새 정부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러려면 정부 부처 재편이 필수다. 먼저 국토교통부부터 바꿔야 한다. 시대가 크게 바뀌었는데도 아직 고속도로 같은 인프라를 깔고 교통·자동차를 넣으면 된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와 일본에만 남아있는 부처다. 자동차는 미래 분야다. 따라서 ‘국토’와 ‘교통’을 구분해 역할을 달리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와 중요성을 감안해 국토는 ‘국토주택부’로 재구성해 전문성을 갖춘다.
그리고 교통과 자동차를 한 묶음으로 ‘미래 모빌리티부’라는 이름으로 미래 지향적인 모빌리티를 추구한다. 자동차와 교통 분야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로 국내 경제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지금처럼 국토에 곁다리로 존재하는 구조로는 한계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리는 교통 부문이 후진적이고 낙후된 상황이다. 이제 국민 일상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핵심 분야로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말 많은 ‘여성가족부’도 ‘양성평등부’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족의 중요성과 결혼과 미래 아이들을 고려해 교육과 가족을 합쳐 ‘교육가족부’로 변화해야 한다. 교육부 역할도 대학 같은 교육기관에 대해 군림하는 구조가 아닌 조율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전국에서 30%나 되는 대학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재정지원 사업으로 대학을 훈련시키는 전 근대적인 획일적인 정책은 버려야 한다. 이제 대학 자율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재 정부 부처의 역할을 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통일부 같은 각 부처의 효율성을 고려해 일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합종연횡도 고민해야 한다. 또 효율성을 고려해 미래 지향적인 부분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부처 이기주의와 중복 투자, 사각지대를 고려해 조율하는 부처도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보다 시너지를 위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실행성을 갖춘 집행 부처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형식만 갖춘 자문기구는 불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로 포지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종목도 적고 도입되는 분야도 한계가 커서 오히려 새로운 규제라고 언급될 정도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행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 순환보직제도를 분명하게 개선해야 한다. 내용을 알만하면 이동하는 순환보직제는 일선에서 느끼는 법과 제도적 한계를 계속되게 만들면서 국내 산업계를 후진적인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만다. 우리는 분야별 ‘전문 공무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유랑 공무원’을 만든다고 말한다. 한 곳에서 최소 기준을 채우며 꾸준하게 보직을 맡아 실질적인 전문 공무원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부조리 방지를 위해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노사관계도 미래지향적으로 균형을 잡아갈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 이상의 역할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미래를 고려하면 현재 노사관계는 사업하기 힘든 구조다. 노동자 프랜들리와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균형 있게 풀어갈 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더 좋은 기업이 나타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리쇼어링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일하기 좋고 노사간 균형이 잡힌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 재배치는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심혈을 기울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미래 지향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아직 구시대적인 잔재가 많은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부처 개편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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