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학·연과 함께 미래 특허법제 방향 논의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특허청은 5월 18일(화)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21년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각계ㆍ각층의 전문가 9인을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업재산권 관련 입법정책의 수립과 주요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서는 2021년도  특허청 입법 추진계획, 발명진흥법 전부개정과 (가칭) 산업재산권 정보 활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디지털 新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법 개정사항, 정확·공정·신속·경제적 특허심판제도 운영을 위한 주요 법률 개정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해,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산업재산권 법제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계·학계·연구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하에 산업재산권 법‧제도의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