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추진단,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계약업무 전 과정 실태점검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공공기관(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을 대상으로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20.10월~12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연간 전체 공공조달(물품, 공사, 용역) 중 공공기관의 계약 규모는 약 54조원 수준으로 수요기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를 점검해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계약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찰·계약관련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체결된 두 기관의 공공계약 중 발주계획 수립, 입찰·계약, 기타 사업관리 등 계약업무 全 과정에서 다양한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확인했다.

확인된 실태 파악결과와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12개 세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대상기관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환경분야에 대한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규모가 크고 부패 위험에 취약한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패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