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 속 국익과 원칙 기반 외교정책 확립 필요”

[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4월 13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4월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는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됐다. 동 회담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정상·고위급 교류,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비핵화 문제,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향후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국익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의 확립을 우선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와 실천이 뒤따라야 하고, ▲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전통문화 기원 논쟁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한·중 국민 간 상호정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백신협력 관련, 한·중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동향과 실제 백신효과의 과학적 검증, 증명서의 국제표준화 동향, 우리 국내의 접종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의회 협력 관련, 한국 국회는 중국과의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이해를 증진해 정부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