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기획재정부는 11월 4일(수) 오후 2020년 제2차 미래전략포럼을 개최(주최: 기재부, 주관: KDI)했다.
지난 1차 포럼(10월 16일)에서는 초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복력(resilience)’의 중요성을 논의하였으며, 오늘 개최한 2차 포럼에서는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보건‧사회 분야의 대응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 주요 발제로는 질병의 위험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의 일상화 시대에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비용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장기적(hidden and long-term)이나,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의 악화에 따른 실업, 청년층 취업 악화, 돌봄 비용,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학력 격차, 활동 감소로 인한 건강 악화, 우울 증가 등 향후 방역‧보건 정책의 방향으로 위험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한 위험시설‧집단 집중관리,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에 기반한 정책 마련, 정책 순응도 고려와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하며,최근 중앙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11월 1일)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에 이러한 내용이 일부 반영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코로나 대응정책 마련시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질병의 제반 특성과 정책의 비용‧편익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산출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향후 관련 대책 수립 시 활용하고, 발제내용은 기획재정부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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