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환경부는 10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40차 차관회의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올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실천과제는 △생활안전강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구축 △환경일자리 창출 등 4가지 분야다.
환경부는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안정적인 소독제 공급, 생활폐기물 총력 대응, 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발표에서 그간 환경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외에도 국민 건강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영세업체의 어린이용품 수입·제작·판매 증가에 따라 부처 협업으로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꼼꼼히 검증해 조치한 사례다.
환경부는 약 5000개에 이르는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평가해 '환경보건법'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확인해 조치했다.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려 17개사, 26개 위반용품에 대해 회수(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업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부처 칸막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두 번째 우수사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저지의 핵심인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역량을 결집해 합동 대응한 경우다.
환경부는 멧돼지의 이동·생태습성을 파악 후 차단 울타리 설치, 폐사체의 신속한 제거, 전략적 포획 등으로 최근 11개월간 사육돼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야생멧돼지의 발병 범위를 경기·강원 북부지역으로 한정시켰다.
이 같은 노력으로 사육돼지의 재입식과 안보관광(파주 등)의 재개 여건이 마련됐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이후를 준비하면서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경제와 민생을 함께 헤아리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국민체감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 통례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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