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위한 ‘K-반도체 전략’ 수립

[테크월드뉴스=서유덕 기자] 정부가 13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K-반도체 전략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투자·인프라 ▲인력 양성 ▲기술개발·특별법의 네 가지 부문을 집중 지원해 반도체 기술시장 격차를 유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한다. 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한다.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해 1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또한 화학물질, 고압가스, 온실가스, 전파응용설비 등 반도체 제조 시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정비한다. 이밖에 용인·평택 등의 반도체 용수 10년 물량 확보, 전력 인프라 구축 정부 공동분담, 폐수재활용 R&D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력양성·관리도 강화한다. 관련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전주기(학·석·박사 및 실무자) 교육을 통해 10년간 반도체 산업인력 3.6만명을 육성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내 정원조정과 부·복수전공 활성화, 기업 연계 계약학과 신설, 산·학 연계형 교육 신설, 재직자와 취업준비생 대상 전문실무교육 제공을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장기재직, 퇴직인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핵심기술 확보와 특별법 제정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인 실리콘카바이드(SiC)와 질화갈륨(GaN)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R&D를 추진한다. 여기에 AI 반도체와 센서까지 총 1.5조 원의 신규 R&D를 추진하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에 추가로 10년 간 1조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 및 관계부처와 입법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이번 K-반도체 전략을 만들었다”면서, “5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민간투자에 화답해 정부도 투자세액공제 5배 이상 상향,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 등 전방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반도체 전략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